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북방 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발탁 내정했다.이와 함께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행정 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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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쇄신을 촉진하여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북방 비서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김희겸 경기도행정 1부지사,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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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탈 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19년에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여전히 남성 인체 모형을 이용한 충돌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차량을 만든다. 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확률이 더 높다.” 볼보의 ‘모두에게 평등한 차량’(EVA·Equal Vehicles for All) 계획을 소개하는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문구다. 자동차의 안전 설계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다. 안전벨트부터 시트와 에어백까지 각종 안전장치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논란인 만큼 갑론을박도 많다. 실제로 같은 자동차를 탔을 때 여성이 더 위험한지,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 자동차, 남성에게 더 안전? 같은 조건의 교통사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다친다는 내용의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교통안전 전문가 디판 보즈의 2011년 연구를 보면, 충돌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맨 여성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같은 조건의 남성에 비해 47% 더 높았다. 여기서 심각한 부상이란 미국의 최대상해등급(MAIS) 3단계(심각) 이상의 부상을 뜻한다. 2단계(보통)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여성의 부상 확률이 남성보다 7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갖고 있는 1998∼2008년 충돌 사고 데이터(NASS-CDS)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매년 교통사고 약 5000건의 가중표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편타 손상(교통사고에서 사람의 목이 심하게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을 때 입는 상해)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더 심하다.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에 대해 이뤄진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니 여성이 편타 손상을 입을 확률은 남성의 1.5∼3.0배 수준이었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티나 카스텐슨 교수 연구팀이 2011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편타 손상으로 통증이 장기화할 확률도 여성이 2배 이상 높았다. ■ ‘175㎝, 77㎏’ 표준 모형의 함정 ‘성평등하지 못한 자동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충돌 시험에 쓰이는 인체 모형이 꼽힌다. 자동차 제조사와 규제 당국은 차량을 만들거나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인체 모형을 태운 차량을 충돌시키고 모형의 손상 양상을 보는 식으로 안전성을 평가한다. 모형 하나의 가격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시험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만만찮다. 시험 1회에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새로운 차종을 개발할 때 충돌 시험을 100회 이상 반복한다. 때문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표준 사이즈’로 제작된 인체 모형 하나만 쓰는 일이 빈번했다. 문제는 이 표준이 남성 신체의 표준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78년 충돌 실험을 시작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키 175㎝, 몸무게 77㎏의 인체 모형 ‘하이브리드 3’만 사용했다. 하이브리드 3은 후속 버전인 ‘쏘어’(Thor)와 함께 지금도 주요하게 쓰이는 인체 모형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국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전문 사이트 에드먼즈>에 “당시에는 모든 사이즈의 모형으로 시험하지 않고 50분위 남성 모형만 써도 안전벨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충분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른 자동차 시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은 변화가 더욱 더뎠던 곳 중 하나다. 1996년 도입된 유럽의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유로 엔캡’(Euro NCAP)은 20여년간 모든 충돌 시험에서 남성 모형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여성 인체 모형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성별에 따라 인체의 질량 분포뿐 아니라 몸통의 모양, 근육과 인대의 세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백 등 신체 구조에 따라 효과가 확연히 다른 안전장치가 도입되면서 이런 지적은 힘을 얻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후방 추돌 사고 때 여성의 머리가 더 빨리 앞으로 튕기고 척추뼈가 더 많이 움직이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앞다퉈 나오기 시작했다. 2010년 스웨덴 보험회사 포크샘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편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 시트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해당 시트로 인해 남성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60%가량 줄었지만, 여성은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 모형. UNECE 제공
■ 여성 모형, 어디까지 왔을까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규제 당국이 여성 모형을 도입한 시기는 천차만별이다. 볼보는 누리집을 통해 “1995년 충돌 시험에 당시 유일한 여성 모형인 소형 전면충격용 모형을 썼다”고 알리고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규제 당국이 모두 남성 모형만 사용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른 편에 속하는 셈이다. 볼보는 2000년대에 임신부 가상 모형을 개발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여성 인체 모형을 측면 충돌 시험에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에는 정면 충돌 시험에도 여성 모형을 쓰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3’ 등 총 27종의 인체 모형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중 여성 모형의 비중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밖에 베엠베(BMW)나 벤츠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모두 여성 인체 모형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03년부터 여성 인체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모형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작은 모형을 쓴다. 도로교통안전국 누리집을 보면, 50분위 성인 남성 모형 2가지와 5분위 성인 여성 모형 2가지를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에 대해 “단순히 중위값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넓은 스펙트럼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생아부터 만 10살 아이까지 미성년자 모형도 6가지가 있다. 유로 엔캡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2015년에야 여성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별도의 모형을 쓰기 시작했다. 작은 여성 모형을 운전석과 뒷좌석에 태운 채로 정면 충돌 시험을 한 게 첫 사례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을 보면, 안전벨트와 정면충돌 시험 모두 약 75㎏ 무게의 50분위 남성 기준 모형을 쓰도록 하고 있다. 여전히 남성 표준이 운전자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벨트 등 각종 안전장치의 보호 효과가 다른 성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임신부를 위한 충돌 시험 규정은 아직 미국과 유럽 중 어느 곳에도 도입되지 않았다. 어떤 여성 모형을 어디에 쓰는지도 문제다. 여성 신체를 본떠 모형을 만드는 대신 단순히 남성 모형의 크기를 줄인다거나, 여성 모형을 조수석에만 앉히는 등의 관행이 일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전면 충돌 시험에서 여성 모형을 조수석에만 태우거나 아예 태우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도 “유로 엔캡의 경우 가끔은 여성 모형 대신 단순히 크기를 줄인 남성 모형을 쓴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내정된 12명 중 3명이 청와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7개월여 남은 가운데 국정운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밝혔다.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와 함께 청와대를 떠난 박진규 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산업통상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도규상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이번 새 인사의 다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진규 산업통상부 차관 내정자는 나머지 한 주택이 매각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며 “윤석원 내정자 같은 경우도 2채 가운데 1채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은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계셨는데 현재 처분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를 대비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 개편해 발표한다. 핼러윈 데이(10월31일)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1주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 데이인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기존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대응체계를 달리 할지 주목된다.
현 거리두기 체계가 1~3단계간 방역강도의 차이가 크고, 경제·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그간 1.5단계, 2.5단계 체계를 적용하며 유동적으로 적용해왔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도 실제로는 위험도가 더 커질 경우, 집합을 금지한다는 1.5단계를 적용하는 등 그간 정부는 '시설운영 중단' 등 극단적 조치는 지양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둬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백브리핑에서 "자율적으로 국민이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설 폐쇄 등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도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각 단계에 맞는 의료 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 데이가 끝나면서 이에 따른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도 변수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는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총 277명이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밀집·밀접·밀폐 등 3밀(密) 환경이라 코로나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된다. 특히 실내 환기시설도 '전파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대 및 부산 서면 등 주요 클럽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주점이나 헌팅포차 위주로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핼러윈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방역 위기'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ゲーム機の世代交代が始まろうとしている。いまのところ先頭を走っているのはマイクロソフトだ。「Xbox」の第4世代となる「Xbox Series X」と「Xbox Series S」は11月10日に全世界で発売される予定で、ソニーの「プレイステーション 5（PlayStation 5、PS5）」より2〜9日間（地域によって異なる）ほど早く消費者の手に届くことになる。
ただし、今回はさまざまな意味でこれまでとは様相が異なる。第3世代の「Xbox One」の4年後に発売された最上位機種「Xbox One X」はスペックが大きく変わっており、今回の世代交代も「Xbox 360」からXbox Oneへの刷新に近いような印象を受ける。
지난 26일 오후 대구 중구 인교동 삼성상회 터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고택 인근 주민들이 이 회장을 기리고자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를 애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손톱만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그의 공을 높이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최근 공적인 죽음을 놓고 벌어진 한국 사회의 애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현상에 관해 예술사회학 연구자 이라영의 글을 싣는다.
1. 죽음의 의식
억울한 죽음은 여러 종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원통한 상황은 몸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아닐까. 삶이 끝났어도 몸을 보고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때로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 2010년 당진제철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1600℃가 넘는 쇳물에서 몸을 찾지 못한 20대 청년의 죽음이 그렇다.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은 몸이 있어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다.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삶을 마친 문중원 기수의 가족들은 마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100일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제때에 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죽음들은 대체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왜 죽었는지 밝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어떤 죽음은 몸을 빼앗긴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서른네 살의 염호석이 2014년 5월 생을 마쳤다. 그는 생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곤 했다. 그는 자신의 장례를 노동조합 동료들에게 맡김으로써 장례 의식이 곧 정치적 행동이 되길 바랐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죽음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장례 중 시신 탈취라는 경악할 짓을 벌여 노조장을 막았다. 이 세계가 사라진 몸들의 곡성으로 가득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이 곡성을 뚫고 ‘큰 별’이 졌다는, ‘거인’이 떠났다는 부고가 방방곡곡 전해진다. 이건희 별세. 그의 자리가 넓으니 떠나는 소식도 조용할 수는 없겠으나 이리저리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하고 다녀”라는 제목으로 실린 <조선일보>(10월26일치 3면) 기사를 비롯하여 이건희와 삼성 ‘덕분에’를 외치는 목소리 때문이다. 삼성 ‘덕분에’ 외화를 벌어 우리가 ‘이만큼’ 산다, 삼성 ‘덕분에’ 외국에서 뿌듯하다 등, 졸지에 삼성에 빚진 사람들투성이가 되었다. 어떤 죽음은 죽음의 원인 자체를 밝히거나 몸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 어떤 죽음은 기억되고 싶은 방향으로 서사를 편집할 권력을 휘두른다. 권력은 굳이 직접 목소리 내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고인의 ‘말씀’을 되새긴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 그의 어록에 ‘나’는 바뀌어서 교체되는 대상일 수 있으며, 2등은커녕 등수 바깥의 인물이라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천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심지어 이건희 전 회장은 <여성신문>에 의해 “여성 인재 중용”에 앞장섰던 인물로 활자화되었다. 인재를 중용했을진 몰라도,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씨처럼 산재 피해자가 되어 백혈병으로 스물셋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외면했다. 삼성의 산재 피해자 중에 사망자만 118명이다. 초일류 기업 삼성은 시체를 딛고 올라 애도를 묵살하며 만들어졌다.
2. 애도가 권력이 될 때
삼성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목소리를 들으며 박원순 ‘덕분에’ 광장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보수 진영은 자본 ‘덕분에’, 진보 진영은 시민운동가 ‘덕분에’라고 한다. 박원순 사망 후 이와 같은 ‘권력형 애도’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슬픔과 분노 등을 느끼는 그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제 슬픔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된 상태였던 박원순에 대한 상실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슬픔에도 위력이 있어 어떤 슬픔은 타인의 입을 봉쇄한다. 상실감을 표현하는 많은 목소리 중에서도 <한겨레>에 실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글은 즉각적으로 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더구나 그가 ‘친구’를 호명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문제적이었다. 사적 인맥이 지배하는 공적 영역에서 ‘작은 개인들’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올해에만 택배 기사가 13명 사망했다. 택배 기사의 죽음에 ‘내 친구’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우리는 신문에서 보지 못한다. 택배 기사와 연결된 사람들 중에 발화권을 가지고 공적 지면에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다. 그런 면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친구 애도’가 일간지에 실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권력 행위였다. 게다가 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극단적 무례처럼 규정하는 시각도 있었다. 애도는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한 채 죽음을 숭앙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인 애도는 오히려 죽음을 삶과 분리시켜 신비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생 애도하는 몸으로 살았다. 누구를? 오직 제 아버지를. 그는 어머니 육영수의 외관을 재현하며 아버지를 대리했다. 그가 언급했던 ‘부모를 흉탄에 잃고’라는 서사는 제 슬픔으로 다른 존재들을 제압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기에 그의 애도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모습. 영정을 든 동료와 참석자들이 삼성 본관을 한바퀴 돌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3. 애도가 저항이 될 때
권력자의 몸을 대리하는 초상화와 동상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라져도 세계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죽은 자를 기리는 제의의 대상이며 이미지 정치의 도구다. 반면 살아 있을 때도 보이지 않던 존재는 죽은 후에도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9·11 사건 이후 <폭력, 애도, 정치>라는 글을 통해 누가 인간인가, 누구의 삶이 삶인가,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이 되게 하는가를 질문한다. 왜 어떤 죽음은 언론의 커다란 부고 소식을 채우고 어떤 죽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애도를 방해받을까. 버틀러는 ‘존재했던 적이 없기에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한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죽어 있음”의 상태로 끈질기게 살아가기에 심지어는 “죽여야 하는 존재”다. 이들을 향한 폭력은 그렇기에 폭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물대포, 가부장의 폭력, 산업재해 등으로 희생되는 삶은 우리 주변에 늘 유령처럼 떠돈다. 2013년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사망했을 때 런던에 ‘The bitch is dead’(그년은 죽었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이 여성혐오적인 문구를 나는 전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고’ 소식에 되받아치는 다른 목소리는 대처가 상징하는 체제 속에서 계속 죽어갔던 존재를 상기시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과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조문 거부 선언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지배적인 조문 행렬에 동참하지 않기를 선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의 삶을 보이게 만든다. 애도는 상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런 면에서 작업복을 입은 류호정 의원의 모습은 매우 효과적인 ‘쇼’다.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도 그는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와 같은 작업복을 입었다. 국회라는 장소에서 권위를 가지거나 환대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이들을 대표하기(represent) 위해 재현한다(represent). 없는 존재를 ‘있음’으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쇼다.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앞에서 애도는 곧 저항이다. 죽음으로 말하려 했던 이들이 저 하늘 위의 작은 별처럼 무수하다. 2003년 떠난 노동자 김주익의 유서에도, 2004년 떠난 노동자 김춘봉의 유서에도,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수많은 유서에 “나 한 사람 죽어 (…) 할 수 있다면”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살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이다. 내 슬픔은 누구에게 등을 보이는가. 내 슬픔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름 없이 공적인 얼굴을 상실한 자들을 애도하고 싶다. 1991년 부산에서 한 노동자는 팔에 다음과 같이 적고 투신자살했다. “나는 공순이가 아니고 미경이다.”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sagutgu.blogspot.com 치열한 공방 예상된 KB證 시작도 못해
금감원 관계자 "결론 시기, 예단 어려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진행됐으나 중간에 중단되면서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실상 입장 소명이 전부 이뤄진 것은 1곳에 불과해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DLF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나 시간 관계상 결론이 연기됐다.
이는 당초 3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진 영향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해 5시에는 대신증권, 7시30분에는 KB증권을 대심해 저녁 10시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관 제재에 대한 대심만 2시간 이상 소요됐고, 이후 개인 제재 대심도 2시간 가량 걸렸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6시간을 넘긴 오후 8시20분에 끝났다. 금감원은 저녁식시 이후 8시40분~50분께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으나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저녁 10시20분께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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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달 5일 예정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만큼 판매사들의 소명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5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주인 12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DLF 부문검사에 대한 제재심을 16일과 22일, 30일에 걸쳐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고, KB증권은 아예 (제재심에)올라가지 못했다”며 “제재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결론이 나는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서를 통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CEO들이 전직인 다른 판매사 대비 KB증권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9일 제재심에 참석하는 판매사 가운데 가장 분위기가 어두웠다.
증권사 CEO들이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역시 이같은 배경이다.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과하며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긴 하나 사실상 KB증권의 주도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7年に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米国内科学会）から報告された、およそ52万1000人を対象に行ったある研究によれば、コーヒーを飲む男性と女性の両方がコーヒーを飲まない人よりも死亡リスクが低いことが報告されています。また、2018年7月にNational Cancer Institute（アメリカ国立がん研究所）が公開した研究には、健康へと導く身体の“さび”を防ぐことに有効な活性酸素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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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Personal information from 1.1 million RedMart accounts was stolen from e-commerce platform Lazada and sold online in a data breach.
A Lazada spokesperson confirmed this on Friday (Oct 30).
CNA had earlier come across an online forum which was purportedly selling personal data from various e-commerce sit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Lazada.
The site claimed to have information like names, phone numbers and partial credit card numbers from about 1.1 million users.
Screengrab of the online forum which is purportedly selling personal data from various e-commerce sit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Lazada.
"Our cybersecurity team discovered an individual claiming to be in possession of a RedMart customer database taken from a legacy RedMart system no longer in use by the company," a spokesperson from Lazada said in a statement, referring to the online supermarket platform it acquired in 2016.
Lazada added that the information stolen was last updated in March 2019, and the affected RedMart-only database is not linked to any Lazada database.
"This RedMart-only information is more than 18 months out of date and not linked to any Lazada database. The user information that was illegally accessed include names, phone numbers, email and mailing addresses, encrypted passwords and partial credit card numbers. We have taken immediate action to block unauthorised access to the database."
Lazada is investigating the data breach and has informe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We have taken immediate action to block unauthorised access to the database," the Lazada spokesperson said.
"Protecting the data and privacy of our customers is a top priority, and we are working swiftly to resolve this."
NEW PASSWORDS
In an email to customers, Lazada said it discovered the breach on Thursday as part of its "proactive monitoring", adding that its current customer data is not affected.
"Your existing Lazada account password is protected by encryption," it said.
"As a further security measure, we have logged you out of your existing account and you will be requested to input a new password upon your login."
It also warned customers to be on the alert for spam emails requesting personal information.
"Lazada does not request customers to verify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added.
A spokesperson fo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said it is aware of the incident and is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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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문재인 대통령. 2020.10.26/뉴스1 © News1
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북방 비서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김희겸 경기도행정 1부지사,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그에 따른 방역 조처를 근본적으로 개편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4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를 애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손톱만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그의 공을 높이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최근 공적인 죽음을 놓고 벌어진 한국 사회의 애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현상에 관해 예술사회학 연구자 이라영의 글을 싣는다.
억울한 죽음은 여러 종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원통한 상황은 몸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아닐까. 삶이 끝났어도 몸을 보고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때로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 2010년 당진제철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1600℃가 넘는 쇳물에서 몸을 찾지 못한 20대 청년의 죽음이 그렇다.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은 몸이 있어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다.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삶을 마친 문중원 기수의 가족들은 마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100일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제때에 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죽음들은 대체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왜 죽었는지 밝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어떤 죽음은 몸을 빼앗긴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서른네 살의 염호석이 2014년 5월 생을 마쳤다. 그는 생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곤 했다. 그는 자신의 장례를 노동조합 동료들에게 맡김으로써 장례 의식이 곧 정치적 행동이 되길 바랐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죽음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장례 중 시신 탈취라는 경악할 짓을 벌여 노조장을 막았다. 이 세계가 사라진 몸들의 곡성으로 가득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이 곡성을 뚫고 ‘큰 별’이 졌다는, ‘거인’이 떠났다는 부고가 방방곡곡 전해진다. 이건희 별세. 그의 자리가 넓으니 떠나는 소식도 조용할 수는 없겠으나 이리저리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하고 다녀”라는 제목으로 실린 <조선일보>(10월26일치 3면) 기사를 비롯하여 이건희와 삼성 ‘덕분에’를 외치는 목소리 때문이다. 삼성 ‘덕분에’ 외화를 벌어 우리가 ‘이만큼’ 산다, 삼성 ‘덕분에’ 외국에서 뿌듯하다 등, 졸지에 삼성에 빚진 사람들투성이가 되었다. 어떤 죽음은 죽음의 원인 자체를 밝히거나 몸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 어떤 죽음은 기억되고 싶은 방향으로 서사를 편집할 권력을 휘두른다. 권력은 굳이 직접 목소리 내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고인의 ‘말씀’을 되새긴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 그의 어록에 ‘나’는 바뀌어서 교체되는 대상일 수 있으며, 2등은커녕 등수 바깥의 인물이라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천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심지어 이건희 전 회장은 <여성신문>에 의해 “여성 인재 중용”에 앞장섰던 인물로 활자화되었다. 인재를 중용했을진 몰라도,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씨처럼 산재 피해자가 되어 백혈병으로 스물셋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외면했다. 삼성의 산재 피해자 중에 사망자만 118명이다. 초일류 기업 삼성은 시체를 딛고 올라 애도를 묵살하며 만들어졌다.
삼성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목소리를 들으며 박원순 ‘덕분에’ 광장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보수 진영은 자본 ‘덕분에’, 진보 진영은 시민운동가 ‘덕분에’라고 한다. 박원순 사망 후 이와 같은 ‘권력형 애도’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슬픔과 분노 등을 느끼는 그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제 슬픔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된 상태였던 박원순에 대한 상실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슬픔에도 위력이 있어 어떤 슬픔은 타인의 입을 봉쇄한다. 상실감을 표현하는 많은 목소리 중에서도 <한겨레>에 실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글은 즉각적으로 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더구나 그가 ‘친구’를 호명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문제적이었다. 사적 인맥이 지배하는 공적 영역에서 ‘작은 개인들’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올해에만 택배 기사가 13명 사망했다. 택배 기사의 죽음에 ‘내 친구’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우리는 신문에서 보지 못한다. 택배 기사와 연결된 사람들 중에 발화권을 가지고 공적 지면에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다. 그런 면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친구 애도’가 일간지에 실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권력 행위였다. 게다가 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극단적 무례처럼 규정하는 시각도 있었다. 애도는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한 채 죽음을 숭앙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인 애도는 오히려 죽음을 삶과 분리시켜 신비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생 애도하는 몸으로 살았다. 누구를? 오직 제 아버지를. 그는 어머니 육영수의 외관을 재현하며 아버지를 대리했다. 그가 언급했던 ‘부모를 흉탄에 잃고’라는 서사는 제 슬픔으로 다른 존재들을 제압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기에 그의 애도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권력자의 몸을 대리하는 초상화와 동상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라져도 세계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죽은 자를 기리는 제의의 대상이며 이미지 정치의 도구다. 반면 살아 있을 때도 보이지 않던 존재는 죽은 후에도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9·11 사건 이후 <폭력, 애도, 정치>라는 글을 통해 누가 인간인가, 누구의 삶이 삶인가,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이 되게 하는가를 질문한다. 왜 어떤 죽음은 언론의 커다란 부고 소식을 채우고 어떤 죽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애도를 방해받을까. 버틀러는 ‘존재했던 적이 없기에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한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죽어 있음”의 상태로 끈질기게 살아가기에 심지어는 “죽여야 하는 존재”다. 이들을 향한 폭력은 그렇기에 폭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물대포, 가부장의 폭력, 산업재해 등으로 희생되는 삶은 우리 주변에 늘 유령처럼 떠돈다. 2013년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사망했을 때 런던에 ‘The bitch is dead’(그년은 죽었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이 여성혐오적인 문구를 나는 전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고’ 소식에 되받아치는 다른 목소리는 대처가 상징하는 체제 속에서 계속 죽어갔던 존재를 상기시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과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조문 거부 선언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지배적인 조문 행렬에 동참하지 않기를 선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의 삶을 보이게 만든다. 애도는 상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런 면에서 작업복을 입은 류호정 의원의 모습은 매우 효과적인 ‘쇼’다.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도 그는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와 같은 작업복을 입었다. 국회라는 장소에서 권위를 가지거나 환대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이들을 대표하기(represent) 위해 재현한다(represent). 없는 존재를 ‘있음’으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쇼다.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앞에서 애도는 곧 저항이다. 죽음으로 말하려 했던 이들이 저 하늘 위의 작은 별처럼 무수하다. 2003년 떠난 노동자 김주익의 유서에도, 2004년 떠난 노동자 김춘봉의 유서에도,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수많은 유서에 “나 한 사람 죽어 (…) 할 수 있다면”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살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이다. 내 슬픔은 누구에게 등을 보이는가. 내 슬픔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름 없이 공적인 얼굴을 상실한 자들을 애도하고 싶다. 1991년 부산에서 한 노동자는 팔에 다음과 같이 적고 투신자살했다. “나는 공순이가 아니고 미경이다.”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기사 및 더 읽기 ( 내 슬픔은 누구에게 등을 보이고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나 - 한겨레 )
[앵커]
[앵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진행됐으나 중간에 중단되면서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실상 입장 소명이 전부 이뤄진 것은 1곳에 불과해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DLF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