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재난지원금,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변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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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제적 피해 극심할 것"
"방역 잡히는 게 중요…3단계 무조건 반대할 수 없어"
"집중 호우 관련 지원, 예비비로 가능…추경 소요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필요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이 확보됐다”며 “3차 추경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등 3차 추경 중에서 저희가 집행해야 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가 더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이라고 했다.

다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격상될 경우 4차 추경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환이 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단계 거리 두기는 예전과 달리 새로운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굉장히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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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잡히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다”며 “희망만 얘기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재원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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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0: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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