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바뀔 경우, 4차 추경의 요건을 갖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최근 집중 호우 등을 이유로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충분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홍 부총리가 4차 추경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면서 "굉장히 깊이있게 검토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에서 많이 편성해놨다는 입장도 밝혔다. 3차 추경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가운데 집행해야 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가 남아있고, 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조원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집중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은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했다.
August 2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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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4차 추경 가능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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