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 필요성과 민생 경제 피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추가대책에 대해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지,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확진자 급증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 된다면,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피해보다 더 커진다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이 투입됐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소비로 연결됐다”며 “다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다”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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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원래는 지난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일주일 정도 더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기에 저희도 그에 맞춰 (4차 추경 등을)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조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추 의원의 요청에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정부가 확보한 26조원 가운데 10조원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또한 “3차 추경을 한지 한달 두달이 채 안되지 않았느냐. 피해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일단 짚어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기준이 될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선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에 연결됐다고 본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거기에 재원이 14조원 이상 들어간 것을 별도로 염두에 두고,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 피해가 올 것에 대비해 정부가 좀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준전시 상황’까지 거론될 정도로 피해 우려가 큰 데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면 경제적 측면에서 타격이 심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그 단계까지 안가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3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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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11: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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