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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0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靑청원 이틀만에 20만 돌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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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23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중에 대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잇단 '커밍아웃'은 추 장관이 자신의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집어 비판하면서 나온 현상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이 검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좌표찍기'에 검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서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의 글에는 1일 현재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230개 넘게 달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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