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자영업·취약층 '맞춤 지원' 유력…“추석 전 온기 닿게” - 한겨레

sagutgu.blogspot.com

당정청 오늘 추경편성 논의 착수

이낙연 “지원 범위·방법 이번주 매듭”
소득 아닌 피해 직종별 지원 가닥
특수고용·고용취약층 포함될 듯
제조업 중기 고용지원 확대도 논의

김종인, 1년3개월 만에 페북에 글
“길 열어줬는데 왜 머뭇거리나” 채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연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추석 이전에 민생 지원을 하려면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의 논의를) 이번주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 곧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법과 관련해선,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녀 양육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해 이주민 등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지원과 관련해 당정청은 소득 기준이 아닌, 피해 규모에 따라 직종별로 맞춤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은 것은 지급 범위와 지원금의 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실제 매출이 30% 이상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1차 때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 때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지금처럼 확산될 때는 어차피 나가서 쓸 수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할지 등도 주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관광, 항공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등도 타격이 커서 이 분야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할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산하면서 상용직 일자리는 지난달 11만2천명(-0.7%) 줄어들었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을 채근하고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계속 머뭇거리는 중”이라며 “어쩌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정부 안에 그러한 경험과 확신,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은 2019년 6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서영지 노현웅 기자 yj@hani.co.kr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2, 2020 at 04:21PM
https://ift.tt/2DreRkY

4차 추경, 자영업·취약층 '맞춤 지원' 유력…“추석 전 온기 닿게” - 한겨레

https://ift.tt/3hm88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