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24 11:50
"사실상 추가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한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질문하자 "1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한 것처럼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만약 지급한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14조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지원금은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사실상 더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어 이번주까지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August 24, 2020 at 09: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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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빚내야, 전국민에게 주기 어렵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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