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3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지원해달라” 정부에 건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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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4조55억원…전 국민 지원 시 15조5520억원 필요”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갈등 초래”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건의안을 보면, 경기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55억원, 전국적으로는 국민 5184만명에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제 하강과 가계소득 증가라는 실질적 효과를 재난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들었다. 도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사업·재산 등의 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즉,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되는 등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 아니라 기업·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한카드사의 집계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도는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도 썼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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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2: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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