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 이번 주 내 확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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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9에 출연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획재정부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 지원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구상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이) 이번 주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지금 당장은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나 선별 지원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 때문에 결국 보편 지급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 지급까지 물러섰고, 결국 총선 이후에 여당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금지가 되면서 임대료와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이 거의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고 했다. 긴급경영자금 공급 등의 ‘금융지원‘,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비 금융지원’,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같은 ‘인건비 지원’ 등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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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8: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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