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피해업종 지원 초점
당정은 3일 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4일엔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도 예정돼 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1차 때와 달리 2차는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라살림이 쪼들리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55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2045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9%에 이를 것이란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당선된 이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1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합의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 여름 장마철 수해 피해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며 일자리 안정 자금처럼 인건비 등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은서/조미현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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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3: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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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6일 발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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