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15년 전 책정…새로 정해야"
주호영 "4대강 사업이 수해 원인? 또 책임 떠넘기나…무책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해 쓰고난 뒤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개인들의 자산에 대해선 보장해줄만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상향에 대해선 "15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맞아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지역을 제빨리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겠지만, 지정해도 민간 피해보상은 안 된다고 한다"며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꿔서 피해한도를 민가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이번 수해의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란 주장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을 한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는가"라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중 제방이 약한 지역만 터졌고 나머지 지역은 4대강 사업 이후 수년째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은 화개장터에 앞서 찾은 전남 구례군 수해현장에서도 피해 지원 대책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례군 5일장 시장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코로나19도 특별지원했는데,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전례가 있으니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민가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 지원이 15년째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500만~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August 10, 2020 at 04: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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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 간 통합당 "4차 추경 반대 않겠다…피해보상한도 대폭 늘려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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