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0일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는 긴급 고위 당정 협의를 당 지도부가 예고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4차 추경을 한다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올해 초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난기금 등을 소진해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해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GDP(국내총생산) 추가 하락을 막을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당시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있다"며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른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댓글에 "재난지원금도 결국에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국고를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1차로도 국고가 많이 소진됐는데 2차까지 남발하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난 피해를 지원할 예비비가 모자라 추경을 한다면서, 현금성 복지를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을 태풍까지 고려해 4차 추경을 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코로나 극복을 위해 3차 추경까지 통과시켰던 정부가 4차 추경까지 편성하게 되면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다. 한 해에 추경을 네 차례 한 것은 지난 1961년이후 59년만이다.
August 10, 2020 at 02: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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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4차 추경 환영…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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