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3단계 격상되면 불가피"
與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일각에서 "2차 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숫자가 사흘 연속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정·청이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 비공개 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방역 당국이 결정한다. 최근 2주간(9일~22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숫자는 200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난색을 표해 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재원 마련이 부담이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80만~12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반영됐다. 1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올해 4번째 추경을 짜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 50%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당의 주장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가, 여론이 비판적으로 흐르자 결국 10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지급 범위를 놓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하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하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다만 허윤정 대변인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는 아직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취약계층부터 전국민 지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전북 남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데 따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재난지원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August 23,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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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초읽기에 재난지원금 급물살…관건은 100%→50%→30%?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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