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의결 불참한 통합당 "국민 없이 대통령만 있는 최악 추경"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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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3 23:06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 예산 반영 안 돼"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호언장담하더니 1인당 5만원"

미래통합당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도중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3차 추경이 졸속으로 이뤄져 국가 채무가 금년엔 근 100조로 늘어나, 금년 말에는 84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그간 지적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공공금융기관 출자, 퍼주기식 상품권 사업, 신재생에너지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됐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 부응을 호언장담하더니 비대면 교육기부금 한시 지원으로 고작 1000억원만 최종 반영했다. 이는 전국 200만 대학생들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이라고 3차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의료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환자들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지원은 고작 120억원을 반영했다"며 "당초 정부가 생각한 311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했다.

청년 지원 예산에 대해선 "단기 알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했으나, 이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으로 성난 청년 인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증액"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국회는 국민 위해 존재하고,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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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9: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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