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1천억 국회 통과…통합당은 불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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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 3개월 연장
대학 등록금 간접지원 1천억 배정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꼬박 한달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은 정부안(35조3천억원)보다 2042억원 줄어든 액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이 역대 추경 중에서는 규모가 컸지만 감액 사업 역시 1조511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라며 “추경 처리가 한달 늦어져 1개월분 사업을 조정해 4천억원을 줄였고 그 외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불참한데다 ‘일방적 심사’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5천억원이,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1900억원)와 정보통신(IT) 일자리 취업(934억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일자리·교육 예산이 4천억원 늘었다. 아울러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의 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이 새로 마련됐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480억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이 2천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 보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120억원을 늘리는 등 케이(K)-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1천억원 추가됐다. 반면 애초 2조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온누리상품권은 1조원으로 줄었으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지원하는 예산도 3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줄었다. 또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4천억원 감액됐다. 민주당 ‘독주’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밤 9시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향후 의정활동에 참여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시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이정훈 김미나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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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8: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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