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검사 공개저격에 검사 '연쇄 반발'…“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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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판’ 이환우 검사에 공감 댓글 수십 개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돼야”
추미애 ‘커밍아웃’ 표현에 “부적절한 사용” 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연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다. 30일 오전 9시20분을 기준으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동의한다며, 이환우 검사를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최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단 대다수의 검사들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은 단다”라고 썼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억압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다른 검사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통상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커밍아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들이 공감을 표시하기 위해 ‘나도 커밍아웃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성소수자에게는 ‘용기’를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장관님께서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도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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