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04 10:28 | 수정 2020.09.04 11:12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지급 대상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선별 기준을 묻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September 04, 2020 at 08: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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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매출 기준으로 선별 지급"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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