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최종 조율해 내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음식점과 카페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급될 방침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규모를 확정합니다.
당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전국민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 일명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경 규모는 8조원에서 10조원 사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집중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이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실제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카드결제 정보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따져,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범/기재부 1차관]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요.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인데,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원 대상을 실제 선별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편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원은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마지막 호소라며, "준비된 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고 나머지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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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20 at 05: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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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은 '맞춤형'…자영업자·소상공인부터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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