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되 매출에 따라 지원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표 시점은 다음 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오늘(3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보편적 지급인지 선별 지급인지 묻는 앵커의 질문에 "1차 때와는 달리 피해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또 1차 때는 소비 진작 효과도 노렸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유의해야 하는 만큼 선별 지급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선별 지급 대상을 어떻게 가리는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득보다는 매출이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손실이 나면 최고 10%까지 재정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며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펀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으로 펀드를 보조하는 데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투자 대상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 인 데다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혁신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김 차관은 "8월 중순에 약간 타격은 있지만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역성장 하더라도 역성장 규모가 크지 않도록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eptember 03, 2020 at 10: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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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2차 재난지원금, 매출에 따라 지원 대상 선별”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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