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화문·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자 이달 안 1차 고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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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참석자 중 미검자는 2200여명

경기도청 전경.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9월 중에 1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과 경기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구성은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이달 안에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이다. 또 8월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방문하고도 진단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도민이다. 행정명령 시한인 이날 0시 기준 광화문집회 관련자 1만3334명 가운데 미검사자는 2055명이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진단검사 대상 1350명 중 166명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채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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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5: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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