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에 콩' 볶듯 3차 추경 심사 마친 與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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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30 17:16

전날 상임위 싹쓸이한 민주당
하루만에 16개 상임위 추경안 예비심사 완료
과방위 7분 여가위 9분만에 전체회의 산회
정춘숙 "짧은 추경 심사, 야당 불참 아쉬워"
박광온 "이른 아침에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돌입…내달 3일 처리

"이른 아침에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한 후 정부 원안대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48분 개의한 지 7분만에 산회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추경안을 계류시켰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상임위가 추경안을 모두 의결하자 이날 오전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번 추경안 의결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예결소위 구성과 소위 논의를 거쳐야 하나 비상한 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하게 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9분만에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원안에서 3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여가위는 전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너무 짧은 시간 내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과방위와 여가위가 3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원구성을 독식한 지 하루만에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와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넣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증액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4000만원 추가 삭감하도록 수정 의결했고,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총 9억2000만원을 감액 수정 의결했다.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며 "3차 추경은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 추경이어서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통합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월) 11일까지 기한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 심의해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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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3: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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